35세 미만이면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실업급여)지급에 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핵심 정리

 

목차

• 1. 자발적 퇴사 청년도 구직급여를 받는다고요?
• 2. 현행 제도와 개정안 핵심 내용
• 3.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
• 4.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 5. 재정 부담과 제도 인식에 대한 지적
• 6. 앞으로의 전망

1. 자발적 퇴사 청년도 구직급여를 받는다고요?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라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애 단 한 번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담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노동부는 3·4분기 중 개정안을 발의하고 4·4분기에는 국회 통과까지 지원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면 전산망 구축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2. 현행 제도와 개정안 핵심 내용

지금까지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어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면 수급이 제한되어 왔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에 예외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아직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액·지급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한 비자발적 이직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 원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함께 추진되는 정책도 있어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청년층 지급 비중이 높은 구직촉진수당의 추가 인상도 검토 중이에요. 또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 제도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3.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첫 직장에 적응하지 못한 청년들의 현실이 있어요. 첫 일자리의 직무나 근로조건이 자신과 맞지 않는 청년이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도록 하고, 다른 일자리로 옮기거나 경력을 다시 설계할 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예요. 쉽게 말해, 원치 않는 일자리에 억지로 머무르기보다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4.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큰 쟁점은 청년들의 조기 퇴사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 이 우려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청년 자진퇴사자의 상당수가 이미 입사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낮춰준다면 조기 퇴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수치도 눈에 띄어요.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 2,29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14만 5,3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특히 자진퇴사 청년의 66.5%가 입사 1년 미만이었고, 20~24세 연령대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80%에 달했다고 해요. 청년들 사이에서도 "생활비 부담이 줄면 퇴사 결정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니, 정책 설계에 신중함이 필요해 보여요.

5. 재정 부담과 제도 인식에 대한 지적

재정 측면의 우려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결국 재정 부담과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편이에요.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실업급여가 본래 취지와 달리 하나의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생애 한 번뿐이라 해도 자발적 퇴사에 대한 보상처럼 받아들여진다면,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6.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비자발적 이직자와는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최소 근속기간 같은 요건을 두어 제도 남용을 막겠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최소 근속기간, 지급액, 지급기간 같은 핵심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 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청년 고용 불안정 문제, 특히 첫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지가 이번 개정안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아요.

3·4분기 중 개정안을 발의가 발표 되면 새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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